윤석렬 대통령 파면 선고 그 이전의 일련의 사건들 파면 이 후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해보자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지

 

1. 탄핵소추 의결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집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는 송부된 탄핵소추안을 바탕으로 탄핵 사유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인지 심리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3. 파면 결정 시의 후속 조치

 

헌재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위 상실되고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단 한 번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사례

 

1. 탄핵소추

 

일자: 2016년 12월 9일

 

내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됨.

국회 의결 결과: 재적 300명 중 234명 찬성 →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2. 헌법재판소 결정

 

일자: 2017년 3월 10일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헌재 판단 근거: 헌법 수호의지가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

 

 

3. 그 후

 

박근혜는 즉시 대통령직 상실 및 민간인 신분이 되었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됨 →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년 5월 9일)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파면 사례이자,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강제로 퇴진당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1. 미국 – 리처드 닉슨 (Richard Nixon)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 (1972~1974)

결과: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의회 탄핵 가결 직전 자진 사임 (1974년)

특이점: 탄핵은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탄핵 압박에 의해 퇴진

 

 

2. 미국 – 빌 클린턴 (Bill Clinton)

 

사건: 르윈스키 스캔들 관련 위증 및 사법 방해 혐의 (1998)

결과: 하원에서 탄핵 가결 → 상원에서 부결, 파면되지 않음

특이점: 직무는 계속 수행했고, 임기 완료

 

 

3. 브라질 – 지우마 호세프 (Dilma Rousseff)

 

사건: 국가 예산 회계 조작 혐의 (2016)

결과: 브라질 의회에서 탄핵 가결, 파면

특이점: 좌파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으나, 정치·경제 위기 속 탄핵

 

 

4. 한국 – 박근혜 (앞서 설명한 사례)

 

사건: 국정농단, 뇌물, 직권남용 (2016~2017)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5. 페루 – 마르틴 비스카라 (Martín Vizcarra)

 

사건: 뇌물 수수 의혹 (2020)

결과: 의회에서 신속하게 탄핵 가결 → 대통령직 상실

특이점: 4년 동안 대통령이 4번 바뀌는 정치 혼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 흐름은 꽤 큰 변화와 파장을 동반했습니다. 윤석렬 정부 출범-결국 파면

 

1. 문재인 정부 출범 (2017~2022)

 

● 2017년 5월 – 조기 대선 실시

 

박근혜 파면 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 실시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41.1%)

 

 

● 주요 정책과 흐름

 

적폐청산 강조 →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등

 

북한과의 평화 기조: 2018년 남북정상회담 3차례, 북미회담 중재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으로 찬반 엇갈림

 

조국 사태(2019) 등으로 중도층 이탈 시작

 

코로나19 대응: 초기에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음

 

 

2. 윤석열 정부 출범 (2022~현재)

 

● 2022년 대선

 

윤석열(국민의힘)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후 정치 입문

 

이재명(더불어민주당)과의 박빙 승부에서 승리 (득표율 차이 0.73% – 역대 최소)

 

 

● 주요 정책 및 흐름

 

보수정권 복귀, 반문재인 기조

 

노동 개혁, 교육 개편, 감세 중심 경제 정책

 

한미동맹 강화, 대북 강경 기조

 

MBC와 갈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등으로 논란

 

지지율은 초반부터 낮은 편 유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책 추진력 약화

 

 

 

3. 2024 총선 (예정 당시) – 정치적 분기점

 

여당(국민의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의 대결

 

검찰 vs 정치권, 이재명 수사, 윤석열 정부 견제 여부 등이 핵심 이슈

 

 

 

 

박근혜 탄핵 이후,

 

촛불정국 → 진보 정권 등장

 

검찰개혁과 부동산 이슈로 국민 여론 갈림

 

보수정권 재집권, 진보-보수 교차 구도 지속

 

정치 양극화, 검찰과 정치의 대립, 국민 갈등 심화가 주요 흐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

 

 

한국 정치권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그 역시 법적 문제로 인해 출마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하게 되며, 이는 경호 및 경비 지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상실되어, 비상계엄 사태 등과 관련하여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여, 향후 한미 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한국 정치권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새로운 지도부 선출과 국내외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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